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금) 04-27(목) 04-26(수) 04-25(화) 04-24(월) 04-23(일) 04-22(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 행정2023-04-28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uy6NaUt8_7c0a8d9a980e4c494e4dab33a79c994b13b03048.jpg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행정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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