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수) 05-02(화) 05-01(월) 04-30(일) 04-29(토) 04-28(금) 04-27(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칼럼 & 이슈2023-05-03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VdHmw9cP_5618edbbace93e7b96e8ee9f64a582ce2cfbbf85.jpg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칼럼 & 이슈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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