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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칼럼 & 이슈][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

칼럼 & 이슈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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