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2(일) 11-11(토) 11-10(금) 11-09(목) 11-08(수) 11-07(화) 11-06(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 행정2023-11-12 [사회문화][K-칩스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될 듯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장혜영 의원]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 사회문화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