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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회문화][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202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

사회문화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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