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5(화) 12-04(월) 12-03(일) 12-02(토) 12-01(금) 11-30(목) 11-29(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 사회문화2023-12-05 [사회문화][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사회문화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