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8(목) 12-27(수) 12-26(화) 12-25(월) 12-24(일) 12-23(토) 12-22(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 행정2023-12-28 [행정][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행정2023-12-28 [사회문화][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사회문화2023-12-28
![[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nuBrpU1T_2e9dfb1bc6a39d3ea6988538e352eadc7c2215c1.JPG "[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행정2023-12-28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4ILbBlfQ_a06c8677c9bb13ca45af65d8cb36d70f9a8bf689.jpg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행정2023-12-28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xkzXJW7e_5d5a37f5c06b2b11e8c40a51627a67ca0a53cde6.jpg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사회문화2023-12-28
행정2023-12-28
행정2023-12-28
사회문화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