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2(월) 02-01(일) 01-31(토) 01-30(금) 01-29(목) 01-28(수) 01-2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문화2026-02-02 [사회문화][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2월 2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진단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협력사,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현 플랫폼 구조에서는 보안 책임이 사실상 분산·소멸되는 현실이 이번 사... 사회문화2026-02-02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3w4gBmjc_e326c67f10046ffdee4e1b822994a53fd6c6e846.jpg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사회문화2026-02-02
![[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j0YvCz1g_37b73f1b9214f8e409f673437d2a1883b7ebe4e0.jpg "[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사회문화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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