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11·19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20%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7만5100가구의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 이건주|2021-12-29 [행정][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월말 현재 통신3사 의무구축 기지국45,000대 중LG유플러스158대(1.0%), SK텔레콤이103대(0.7%), KT 51대(0.3%)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3사의28㎓5G기지국 구축 이행률이45,000대 중312대만 구축되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이용기|2021-12-29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2차 접종 완료 후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 이미영|2021-12-29 [여의도풍향계][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이미영|2021-12-28 [행정][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초과생산량27만톤 중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지난11월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 이용기|2021-12-28 [행정][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건주|2021-12-28 [칼럼 & 이슈][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 편집국|2021-12-27 [행정][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 이건주|2021-12-27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영|2021-12-27 [사회문화][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1월부터12월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1만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드라마‘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SBS가6… 이영호|2021-12-26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