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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아빠찬스] 미성년자 논문, 연구실적 매년 실태조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정호영,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미영|2022-05-11

[행정][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

이영호|2022-05-11

[사회문화][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

이건주|2022-05-11

[행정][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3억원에 부채가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ccc를 받아‘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포천시는 지난2018년5월17일‘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2018년6월7일‘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

이영호|2022-05-11

[사회문화][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

이미영|2022-05-11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과 이행 실태와 법 해석 및 집행 방향 정책토론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각각「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이건주|2022-05-10

[사회문화][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9일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

이건주|2022-05-10

[의정][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

이미영|2022-05-10

[의정][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이영호|2022-05-09

[행정][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영호|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