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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역방송]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중소방송사 자생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

이건주|2022-11-09

[행정][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

이용기|2022-11-09

[사회문화][자살예방]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더불어민주당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11월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8월부…

이미영|2022-11-09

[의정][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

이용기|2022-11-08

[행정][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과 정당성 언급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9월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박 의원은“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1…

이건주|2022-11-08

[의정][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마약 수사가 원인'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

이영호|2022-11-08

[행정][종자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총사업비22억7,400만원(국비10억원,도비3억원,시군비9억7,400만원)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은 대가야읍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부대시설(저온저장고,창고,근로자휴게실등),장비(다목적 운반차1대,전동지게차1대)를 지원받게 된…

이미영|2022-11-08

[행정][고창 흥덕농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고창 흥덕농협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10억원,국비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

이건주|2022-11-08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이영호|2022-11-08

[의정][서초구의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

이미영|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