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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고령층 금융피해] 고령층등 금융 취약계층 금융피해 발생할 우려

[정치닷컴=이미영] 민병덕의원실은 윤영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미영|2022-11-04

[사회문화][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

이용기|2022-11-04

[행정][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

이영호|2022-11-04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철회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

편집국|2022-11-03

[행정][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3일“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군사기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건주|2022-11-03

[의정][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처리기한 명시,△처리과정 공개△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인권위가 설립된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신고 처리기한을 …

이용기|2022-11-03

[의정][열린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과의 소통 위한 곳 - 과도한 보안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이미영|2022-11-03

[의정][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

이영호|2022-11-03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

이건주|2022-11-02

[칼럼 & 이슈][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지1년여가 지났으나,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최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용기|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