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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상호 호혜적 한미동맹 기초 위에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

이서원|2019-11-07

[여의도풍향계][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

이서원|2019-11-06

[의정][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2016년292명, 2017년248명, 2018년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이미영|2019-10-17

[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행정][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7일(월) 2019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통일부의 사례를 들어“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8월23일(금)강화도인근6개 지점의…

이건주|2019-10-07

[칼럼 & 이슈][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2018년에214개 단체에 세금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223개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

이용기|2019-10-02

[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

이용기|2019-10-01

[행정][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탄생] 춘천시‧가평군 -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손을 맞잡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이용기|2019-09-18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

이건주|2019-09-13

[행정][정부부처 해킹시도] 월평균 약 10,000건 달해 - 해킹공격 국가정보 보안 만전 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이서원|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