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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

심은영|2019-05-17

[칼럼 & 이슈][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

이서원|2019-05-10

[사회문화][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서원|2019-05-10

[의정][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편집국|2019-04-30

[칼럼 & 이슈][북한정세] 세계 3위의 산림황폐화 위험국 북한 -우리 산림녹화 성공 경험 전수하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야말로 남북관계 영향이 클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김규남]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모든 산을 10년 안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국토관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산림 관련 노작을 발표하자 내각이 「산림복원 관련 결정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이 산림복원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실제로 북한의 산림황폐화 지수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임야는 2011년 553만 헥타르(ha)에 달했으…

김규남 |2019-03-03

[칼럼 & 이슈][산사 탐방]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느껴지시나요? -북한산 산방 이야기

[정치닷컴=심은영편집기자]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향기 버선발로 뛰어 내려오듯 라일락 향기가 나를 반겨주네. 향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살며시 스치고 지나가니 덕의 향기로 가득하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니 라일락 향기가 진동하고 우리의 마음도 덕향으로 가득하네. [사진=정무공 스님] 5월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찾아왔다. 걸을 때 마다 라일락향기가 진동을 하고 코끝을 자극한다. 아름다운 향기는 바람을 타고 계단을 걸을 때면 라일락이 피어있는 곳까지 걸어가기도 전에 내려와 우리를 맞이한다. 그럴 때면 내가 …

심은영|2019-05-01

[사회문화][국립공원 보호 본연의 업무필요 ] 국립공원 대피소 지난해 숙박료 수입 12억2,300만원

[정치닷컴=심은영] 국립공원공단은 공익상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는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에서 숙박업과 매점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인 대피, 구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설악산·북한산·덕유산·오대산·소백산 등 6개 국립공원에 20개소 대피소가 운영 중이다. 20개 대피소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11만8,000여 명이 숙박했으며, 점점 숙박객이 늘어나 …

심은영|2019-04-29

[칼럼 & 이슈][역천자는 망한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노벨상 수상자 알렌 하거박사는 어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교육이 노벨상을 타게 한다”고 했다. 우선 좋은 유전적인 바탕과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야 수상대상이 되기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일반인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큰 경고라 생각한다. 순천과 역천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4.5세가 되면 먼저 두터운 코란 책을 외우게 한다. 보통 몇 년 걸리고 일 년 안에 암송하는 어린이도 …

편집국|2019-03-27

[칼럼 & 이슈]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관련 민평련 성명서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내 공식계파 활동을 하고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를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원문] 이 땅 한반도에 또 하나의 평화의 발자국을 남긴 4.27 남북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하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넘으며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열렸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주인은 남북이며, 남북이 살길은 분단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번영임을 다시 한 …

이서원|2019-04-26

[여의도풍향계]김부겸 의원, 여의도 복귀 이후 공식적 첫 국회 행사 -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오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남·북, (3차)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부겸 의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와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제를 맡고, 토…

이서원|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