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문정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문정동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3개 분야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2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문정도시개발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촌이던 문정동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서울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시행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으며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법조단지,컬쳐밸리 등이 조성되었다. 2015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

심은영|2020-11-26

[의정][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

이서원|2020-11-26

[행정][의료수가 상향] 지방 의료기관 부족 - 지방 의료수가 상향은 지방 의료인프라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는 서울이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대구(1.57개),부산·대전(각1.55개),광주(1.51개),전북(1.37개),제주(1.34개)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충남·전남(각1.1개),세종·강원·경북(각1.08개)은 …

이미영|2020-11-26

[사회문화][상가 공실]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157.7%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

이건주|2020-11-26

[사회문화][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6일▲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심은영|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

이서원|2020-11-26

[칼럼 & 이슈][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10월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지난10월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해…

이서원|2020-11-26

[사회문화][종부세 부과대상]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변화 현황을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③최근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

이건주|2020-11-26

[사회문화][폰파라치]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 폰파라치 포상금 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 3만 8,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 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이 넘었고, 1건 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지원금 초과지급 및 개별계약체결, 사전승낙 미게시, 단말기할부 미고지 등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급된 포…

이미영|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25일 14:00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

이서원|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