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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

이서원|2019-04-10

[의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진술 검증회피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

이서원|2019-04-10

[사회문화][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 전문대· 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

이서원|2019-04-10

[행정][강원도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지역답게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됐다. …

이건주|2019-04-10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성명 발표

[정치닷컴=이건주]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는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부제: "산불취약지 '소방파이프라인'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 강화해야")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화재"라면서, "…

이건주|2019-04-10

[의정][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사진=이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포함시켜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4월 8일, 국토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에서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이 뉴딜사업은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이 서울시…

이서원|2019-04-09

[의정][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

이서원|2019-04-09

[의정][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

이서원|2019-04-09

[여의도풍향계][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 후보자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

이서원|2019-04-09

[의정][옥내급수관 유해성분 위험성]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강화 토론회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신창현 국회의원과㈜이그린뉴스가 공동주최하는‘옥내급수관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정책토론회가4월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옥내급수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국내 옥내급수관 노후현황과 노후급수관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위험성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창현 의원은“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

이서원|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