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이영호|2022-04-06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이건주|2022-04-05 [사회문화][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1월14일부터3월26일까지 총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1주971명을 시작으로3월4주3만7,849명을 투약해8주간39배 증가했다[표1].같은 기간 확진자수는15만9,889명에서245만9,173명으로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10명중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감… 이미영|2022-04-05 [행정][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대통령기록물 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이영호|2022-04-01 [행정][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 이건주|2022-03-31 [사회문화][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문제는 강도,폭행,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저도 촉법소년 연령을13… 이영호|2022-03-30 [사회문화][2030 여성] 2030 여성들 위한 민주당 변화 모색해야 할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2030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28일부터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틀 만에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이미영|2022-03-30 [칼럼 & 이슈][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 이건주|2022-03-30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