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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

이영호|2024-03-14

[칼럼 & 이슈][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

이영호|2024-02-22

[포커스인물][이동주 의원] 누가 하위 20%면 납득하겠는가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

이영호|2024-02-22

[의정][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

이영호|2024-02-21

[칼럼 & 이슈][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

이영호|2024-02-15

[행정][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이영호|2024-02-13

[행정][대구시 미분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 기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사진=김용판 의원]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

이영호|2024-02-06

[사회문화][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한상총련,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

이영호|2024-02-05

[의정][정치 후원금]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 가능

[정치닷컴=이영호] 개혁미래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도 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

이영호|2024-02-02

[행정][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2월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

이영호|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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