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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

이영호|2023-02-27

[행정][춘천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 춘천 연장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17일「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서울 및 가평간,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의원은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이영호|2023-05-17

[의정][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법안을 발의한다.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두 번째 법안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국회법」제57조제6항에는“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2020년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2021년3월에 시행됐다.…

이영호|2023-02-22

[사회문화][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이영호|2023-02-17

[행정][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

이영호|2023-02-14

[칼럼 & 이슈][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관석 위원장은10일제4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3고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2일 소상공인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

이영호|2023-02-10

[칼럼 & 이슈][창업기업 우선구매]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 중기부가 기회 줘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정부는2020년10월‘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8%로 설정해야 한다.하지만 공공기관849곳의 제품,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

이영호|2023-02-10

[사회문화][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영호|2023-02-08

[의정][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3:1로 상향하는 …

이영호|2023-02-01

[사회문화][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

이영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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