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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10개를 제시한다.선정 변수는‘미래 성장성,고용 창출력,그리고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바이오,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AI(인공지능),뷰티의〮료관광,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이건주|2023-12-12

[사회문화][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

이건주|2023-12-11

[행정][공직자윤리]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차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이건주|2023-12-10

[사회문화][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

이건주|2023-12-10

[의정][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

이건주|2023-12-08

[행정][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

이건주|2023-12-08

[행정][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이건주|2023-12-08

[의정][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건주|2023-12-07

[사회문화][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

이건주|2023-12-06

[사회문화][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이건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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