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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이미영|2023-11-21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료를 배포하며,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혼인증여공제’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등을 포함한 열 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소소위’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2016년부터 조세소위…

이미영|2023-11-27

[행정][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이미영|2023-11-16

[행정][이웃돕기 모금] 송파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간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겨울마다 실시하는 이웃돕기 모금 활동 사업이다. 구는 11월 15일 송파구청 로비 1층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의 본격 시작에 나섰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의원, 지역 내 후원기업,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으로 구성된 따뜻한 겨울…

이미영|2023-11-16

[행정][지방세 미환급금]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천여만 원 중 82%인 3억 1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이미영|2023-11-15

[행정][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

이미영|2023-11-13

[사회문화][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영|2023-11-10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

이미영|2023-11-10

[사회문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

이미영|2023-11-10

[의정][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이미영|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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