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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법원 파기환송] 우리공화당 대법원 앞 태극기집회 대법원 파기환송 강력비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우리공화당]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미영|2019-11-28

[행정][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미기재 현황’에 따르면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36.2%,수학Ⅰ은39.1% ,영어Ⅰ은36.4%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해당 조사는 전국2,345개 고등학교 현재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생부에 기재된 국어Ⅰ,수학Ⅰ,영어Ⅰ과목 기재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 과목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전국2,345개 고등학교 중 수업을 들은 학생 전원…

이미영|2019-11-2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예방 받아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균형적 확대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이미영|2019-11-27

[의정][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노벨평화상을 …

이미영|2019-11-27

[사회문화][소외 장애 유형] 포용사회를 위한 소수의 외침 사례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1월21일(목)~22일(금)충북제천시청풍리조트레이크호텔에서제2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장애유형,목적,지역등을초월한전국장애인단체회장,실무책임자 등의 지도자300명이통합적차원으로모이는 유일한대회로,올해로21회를 맞는 본 대회에서는“행동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데일리의 명언을 주제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대회 이틀차에 진행된‘포용사…

이미영|2019-11-25

[사회문화][로봇산업]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일자리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상철 구미시 부시장,김철우㈜화신정공 전무이사,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가 패널로 나서 로봇산업과 일자리창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

이미영|2019-11-26

[의정][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에 김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최기주 위원장은“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지난10월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광역교통2030」계획을 발표하면서“광역급행철도(GTX)수혜범위 확대를 위해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11월13일 대광위에 …

이미영|2019-11-21

[의정][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자료제출 요구,협의,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21일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

이미영|2019-11-21

[행정][송파구] 내년 예산 9,036억원- 삶의 질‧지역경제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895억원(11%)이 늘어난 총9,0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2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구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창의적 인재 육성,△일자리인프라 구축,△문화체육도시 조성,△복지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서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8,501억원,특별회계53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구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5,133억원을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와 교육,일자리와 보건 분야에 투자한다.국공립어린이집99개…

이미영|2019-11-20

[칼럼 & 이슈][사회적 양극화]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화)오전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제안설명을 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본 제정법은 지난10월1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국가균형발전법」,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

이미영|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