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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 직계 가족 - 성별·결혼 불이익 없이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이미영|2019-10-30

[사회문화][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24.3명 에서 2018년 다시26.6명으로 상승했다.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OECD국가들 중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이미영|2019-10-30

[행정][한국농업-WTO ]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 농산물 관세인하 및 보조금의 축소- 국내 농업시장 붕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

이미영|2019-10-24

[칼럼 & 이슈][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

이미영|2019-10-20

[사회문화][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이 최근5년간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29회로 콘텐츠 당 평균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이 …

이미영|2019-10-18

[사회문화][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10곳이며 과징금이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롯데문화재단,화동문화재…

이미영|2019-10-18

[행정][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2587톤,무4392톤,양파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5년간 배추,무,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

이미영|2019-10-17

[사회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

이미영|2019-10-17

[사회문화][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절주 정책이…

이미영|2019-10-17

[의정][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2016년292명, 2017년248명, 2018년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이미영|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