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

이미영|2023-10-17

[사회문화][여성 암 환자] 4050 여성 전체 사망자 약 11% 유방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

이미영|2023-10-12

[사회문화][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

이미영|2023-10-12

[사회문화][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

이미영|2023-10-12

[사회문화][인터넷 은행]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 에서 2,09…

이미영|2023-10-16

[사회문화][중도퇴직 교원] 임용 후 1년이내 떠나는 교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

이미영|2023-10-16

[칼럼 & 이슈][방사능 검출]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이미영|2023-10-12

[사회문화][새벽배송] 휴게시간 불충분한 배송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진=진성준 의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이미영|2023-10-13

[사회문화][약탈문화재] 문화재 반환 협상 위해 소재 파악 등 실태조사 절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리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의…

이미영|2023-10-13

[사회문화][연구부정행위] 지원된 연구비 614억 원 중 환수 고작 1억5천만 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영호 의원]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으며, 176…

이미영|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