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

이미영|2025-03-14

[행정][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

이미영|2025-02-28

[사회문화][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

이미영|2025-02-28

[칼럼 & 이슈][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이미영|2024-10-30

[칼럼 & 이슈][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

이미영|2024-10-13

[사회문화][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

이미영|2024-10-06

[행정][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수는 …

이미영|2024-09-30

[의정][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이미영|2024-09-30

[사회문화][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이미영|2024-09-26

[사회문화][보건]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속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 대전·전북·충북은 9곳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이미영|2024-09-25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