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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1년에서1년6개월로 늘리고,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10일에서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

이미영|2023-02-27

[사회문화][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오후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난방비,전기료 등이 대란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

이미영|2023-02-24

[칼럼 & 이슈][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3월 예정된‘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30%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영|2023-02-22

[사회문화][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

이미영|2023-02-21

[칼럼 & 이슈][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2022년까지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17.5%인901만8,000명으로,불과2년 후인2025년에는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2035년에는30.1%, 2050…

이미영|2023-02-20

[사회문화][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

이미영|2023-02-20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

이미영|2023-02-17

[사회문화][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이미영|2023-02-15

[칼럼 & 이슈][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50개소 중38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약80%에 달하는 수준으로,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

이미영|2023-02-15

[사회문화][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

이미영|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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