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20~25%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20년 또는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분양가6억원인 아파트의20%인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

이미영|2020-11-02

[사회문화][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이미영|2020-11-02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

이미영|2020-10-29

[사회문화][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패션타투,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

이미영|2020-10-28

[사회문화][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 반구대 암각화 방치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2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박재현 사장에게“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반구대 암각화가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더 이상 시간이 없다.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연댐이 사실상 수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댐의 취수탑에서 …

이미영|2020-10-27

[사회문화][직장어린이집] 일·가정 양립정책 - 기재부 엇박자 정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필수경영비 대신 회사 총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과 아닌 직원들 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경협 의원]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히려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기재부는 지난13년 공공기관‘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소된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관별로 …

이미영|2020-10-27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6,333건으로 이행률이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이미영|2020-10-27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 일자리 2,465명을 실적 인원 16,263명으로 고용성과 부풀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2019.12)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2,465명에 불과했지만,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1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19~‘23년4년간8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19년에는 고용(일자리창출)인원 목표…

이미영|2020-10-26

[행정][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정직,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1명의…

이미영|2020-10-26

[사회문화][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은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국제…

이미영|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