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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10%의 수수료를 징수,이에 연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수수료로 연간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미영|2020-10-22

[칼럼 & 이슈][백신 사망] 백신 원료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 사망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백신 접종 후‘길랭바레 증후군’이나‘아…

이미영|2020-10-22

[행정][서울대학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등산복 매장 2억 3천만원 사용 - 심야시간 술집에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2년 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k2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대부분의 지출은10월에서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비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대학교가2019년 한해동안,노스페이스에서1억2천만원,블랙야크에서1천5백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2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

이미영|2020-10-22

[행정][학생 직사살수] 인권위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2017년3월11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이미영|2020-10-21

[사회문화][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

이미영|2020-10-21

[사회문화][5G가용률] 5G 가용률 서울지하철 3호선, 8호선 평균 76%에 크게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지하철3호선과8호선의5G가용률은 각각26.74%와26.96%로,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지하철3호선의5G가용률은5G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5G가용률이 현저하게낮아, 5G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이미영|2020-10-19

[행정][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 중1순위를 차지한 이○○씨가 일으킨 보증사고207건에 대한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424억원에 달하는데,지난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0원으로 회수가 전…

이미영|2020-10-19

[사회문화][진료비 급증]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이미영|2020-10-14

[행정][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영|2020-10-14

[행정][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

이미영|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