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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TBT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TBT통보건수는2015년1,977건, 2016년2,331건, 2017년2,580건, 2018년3,061건, 2019년3,337건, 2020년8월 기준2,167건에 달했다.산업 분야별로는2020년 기준 식의약품40.2%,화확세라믹12.4%,생활용품10.1%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

이미영|2020-10-07

[행정][탈원전] 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7기의 손실을 최소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은 이 중 약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별로는 월성1호기가5,652억 원,신한울3‧4호기가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

이미영|2020-10-05

[행정][나홀로소송] 5년간 나홀로소송 384만건 - 민사소액 사건 83.3% 나홀로소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민사본안 소송 대리인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20년 까지 최근6년간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529만건 중384만건이었다.전체의7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홀로소송 비율은93.1%에 달한다.나홀로소송 비율이 가장 낮은 사건은 민사본안 합의사건이었다.민사본안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쌍방선임이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은21.0%에 불과했…

이미영|2020-10-04

[사회문화][갭투자] 갭투자 전국적 증가 - 서울지역 줄고 경기지역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6월 전국‘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2018년8월, 9.13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8월27일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올해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이미영|2020-10-04

[사회문화][문화기반시설] 매년 증가에도 불구 - 수도권과 지방 현저한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1개관당 이용자 수,직원 수,프로그램 수 등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있는데2015년2,519개에서2019년2,825개로 최근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2,825개 중 수도권에36…

이미영|2020-09-29

[사회문화][마스크 미착용]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올해2월부터9월(15일)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2020년2월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3월11건, 4월24건으로 매월 증가하더니 코로나 재확산 시점인8월에만410건으로1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2월0건, 3월2건…

이미영|2020-09-28

[사회문화][저소득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고용관계 없이 실적수당 지급받는 소득자 - 사업자로 둔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제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이러한 사업자들은 주로 보험설계사·택배원 등으로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자들을 말하며,이들 사업소득자 수는2014년400만 명에서2018년613만 명으로210만 명(53.0%)증가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아…

이미영|2020-09-28

[행정][학생 위장전입] 자녀 교육 명분 -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2016~2020.07)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2016년809건▲2017년754건▲2018년683건▲2019년642건▲2020년7월까지167건이다.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5년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486건,대구192건,인천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초등학교1,345건(44…

이미영|2020-09-27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24)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

이미영|2020-09-25

[의정][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임차 기간이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미영|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