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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7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이용객 증거와 더불어,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

이미영|2020-09-17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

이미영|2020-09-17

[사회문화][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

이미영|2020-09-16

[사회문화][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이미영|2020-09-15

[행정][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전북,충북,부산,제주 등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혁…

이미영|2020-09-15

[사회문화][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7조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수 의원] 임금체불액은2016년1조4,286억원, 2017년1조3,810억원, 2018년1조6,471억원, 2019년1조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4년동안2,93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7월까지 임금체불액은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된 피해 근로자…

이미영|2020-09-14

[사회문화][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6.1%에 그쳤다.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규 등록된4억원 이상 최고급’슈퍼카‘의80%이상은 법…

이미영|2020-09-14

[사회문화][무보험차량]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642대 연식 20년 넘는 노후차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금년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80만2,614대로2015년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3.3%에 이르고 있다.특히 무보험 차량의73.5%에 달하는58만9,642대가 연식이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

이미영|2020-09-14

[사회문화][침수중고차] 침수피해 차량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 -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 동안(‘13년~’15년 제외)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82,761대이며,피해액은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2020년도 피해 침수차량이2012년도23,051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피해액은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4%에 그친 것으로 …

이미영|2020-09-13

[사회문화][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

이미영|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