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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

이미영|2020-09-10

[사회문화][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10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을 취득한 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이를 처분하거나,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이미영|2020-09-10

[사회문화][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

이미영|2020-09-09

[사회문화][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

이미영|2020-09-08

[사회문화][의료공급 부족] 독일 의대생 50% 증원 추진 - 우리 의료계 본받아야. 특혜의 시대는 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7일“한국보다의사 수가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50%(5천명)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독일 연립집권당은 지난4일 독일 의대정원을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

이미영|2020-09-07

[사회문화][생태축 복원사업] 화성시, 2021년도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환경부의‘2021년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 생태축이 단절,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1년에 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실질적인 지형 정비, 생태 복원 등이 착수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 중 70%(약 49억 원)를 …

이미영|2020-09-04

[행정][소상공인] 2019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70~100만원 현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신청기한을 기존 4일에서 25일까지로 3주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

이미영|2020-09-04

[행정][일자리사업]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

이미영|2020-09-03

[행정][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국회에 제출된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16조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555조8천억원 대비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2013년4.0%에서2014년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3%대를 근근히 유지…

이미영|2020-09-02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미영|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