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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갱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영|2020-08-31

[행정][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약 7900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

이미영|2020-08-28

[행정][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

이미영|2020-08-26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장기 등 이식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기증희망자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또는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반영하도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최근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미영|2020-08-25

[칼럼 & 이슈][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

이미영|2020-08-25

[행정][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5년7개월간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15년24억7000만원, ‘16년10억7900만원, ‘17년7억3200만원, ‘18년9억6400만원, ‘19년11억4100만원,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5년7개월간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미영|2020-08-25

[사회문화][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

이미영|2020-08-24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미영|2020-08-19

[사회문화][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참가자 방역의식 돋보여 - 엄격한 방역기준 따른 10인 이하 분산 수용사례 호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하였던 제4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을 21일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성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휴먼리더대상 수상자] 제4회를 맞는 휴먼리더포럼은 지난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 21일 실시된 제4회 휴먼리더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홀 3개를 추가 임대하여 10인 이하 소수 인원으로 수상자와 축하객, 기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관계자 전원의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

이미영|2020-08-22

[사회문화][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질병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

이미영|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