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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병원비 과다청구] 병원이 비급여진료비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 106억 50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106억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15년21억9655만원(8127건), ‘16년19억5868만원(7247건), ‘17년17억2631만원(6705건), ‘18년18억3652만원(6144건), ‘19년19억2660만원…

이미영|2020-07-29

[행정][양성평등담당관 공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도 공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화)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2019년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8개 부처에 신설했다.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칼럼 & 이슈][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토론회가7월21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남북경제협력포럼,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주제로 기조 강…

이미영|2020-07-24

[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

이미영|2020-07-23

[의정][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배격하고,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먼저 오늘 세미나는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어떻게 대처해야 하…

이미영|2020-07-22

[사회문화][국제중 교과활동비] 국제중학교 비싼 학비 - 제대로 된 교과 교육 해왔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개별 학교가 공개하는2017년부터2019년까지 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3년동안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9억2천만원(921,475,769원)과23억8천만원(2,381,759,6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교과활동비가 외국어교과를 제외하면 일반중학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면 국제중 교육은 지나치게 외국어에만 편중된…

이미영|2020-07-21

[행정][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2013년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2016년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

이미영|2020-07-21

[행정][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의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윤미향 방지법의내용이 발표됐다.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TF단 윤창현 의원이공개한｢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국민 성금인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높이고지출내역을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대책을 담고 있으며기부금품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3개법안으로 구성됐다. [사진=윤창현 의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식비,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이다.국민들…

이미영|2020-07-19

[행정][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7월16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정기총회에서 송파교육모델‘송파쌤(SSEM)’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1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2018년3월 출범하였다.현재 전국5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교육개혁 자문기구인‘국가교육회의’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동…

이미영|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