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

이미영|2023-01-15

[사회문화][핼러윈 안전사고]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

이미영|2023-01-12

[칼럼 & 이슈][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미영|2023-01-10

[사회문화][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이미영|2023-01-06

[사회문화][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이번에 발의한「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영|2023-01-05

[칼럼 & 이슈][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통계청장의임기를5년으로 보장,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①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②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청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③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문재인 정부 당시통계청이 …

이미영|2023-01-03

[사회문화][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KAIST, GIST, DGIST, UNIST등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

이미영|2023-01-01

[칼럼 & 이슈][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태원 참사 이후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193건,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이미영|2022-12-29

[행정][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500억(공통)▲수원발KTX 261억▲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125.7억(공통)▲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51.2억▲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41.2억▲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이미영|2022-12-29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

이미영|2022-12-2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