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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108조)에 따르면 연매출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3천만원 이상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미영|2020-07-15

[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

이미영|2020-07-13

[사회문화][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13일 일명‘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169만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3명 중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30~39세 여성 고용률…

이미영|2020-07-13

[사회문화][위성정보 민간활용 ] 공공서비스 시의적절 제공 -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제1차 세미나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

이미영|2020-07-10

[행정][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코로나19이…

이미영|2020-07-07

[행정][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대지급제」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

이미영|2020-07-07

[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이미영|2020-07-06

[의정][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서‘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

이미영|2020-07-04

[행정][임산부 건강] 임산부 432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외국인 포함)다.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신청일 기준 유사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12개월 …

이미영|2020-07-06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이미영|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