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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

이미영|2020-06-14

[행정][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오는17일과18일 이틀간 오후3~5시 송파구청4층 대강당에서‘취업성공 일구데이(19-DAY)’를 연다고14일 밝혔다. 일구데이는‘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해 인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5회의 일구데이를 개최, 88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그 중112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예방을 위…

이미영|2020-06-14

[행정][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안종숙▲서초구의회 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안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다. 그렇…

이미영|2020-06-12

[행정][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

이미영|2020-06-11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

이미영|2020-06-11

[사회문화][묵념 시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조지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인간 존엄의 가치를되새기는「‘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묵념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 문제는 그저 남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

이미영|2020-06-09

[칼럼 & 이슈][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혁…

이미영|2020-06-10

[사회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9일 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2007년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이는 현재에 와서「서해의 …

이미영|2020-06-09

[행정][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인데,이는1989년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

이미영|2020-06-09

[의정][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이미영|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