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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4항을 추가해‘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이미영|2020-06-08

[의정][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1회에 한해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이미영|2020-06-08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이미영|2020-06-05

[여의도풍향계][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8일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故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故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인재근,남인순,서영교,진선미,백…

이미영|2020-06-05

[행정][패션의류제작] 용산구 6월 23일~ 9월 18일 - 3개월 무료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 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 지원사업의 하나로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 간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시간은 240시간(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이며 교육내용은 ▲인체계측 ▲사이즈설정 ▲샘플 패턴 제작 ▲재단 및 봉제 ▲샘플 패턴 수정 ▲완제품 상태확인 및 품질관리 등 의류제작사업 전반이다. 교육은 ㈜서울정보문화 …

이미영|2020-06-05

[행정][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을 이용해 생활용품으로 제작하는「2020년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4일 밝혔다. 버려질 현수막이 예쁜 앞치마와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 사업은 폐기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1석3조 효과가 있다. 송파구는 지난 해 정비된35,863건 불법현수막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해12,673건을생활용품으로 제작했다.지역주민6명을 고용해 장바구니,마대,농사막,앞치마,선풍기 커…

이미영|2020-06-04

[행정][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

이미영|2020-06-04

[칼럼 & 이슈][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올해1분기 합계출산율이0.90명이다.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1명을 밑도는 나라는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이미영|2020-06-01

[행정][계양구 현안사업]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주요 현안 사업-지역 국회의원 공동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29일 오전7시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

이미영|2020-05-31

[사회문화][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21대 국회 개원을 앞둔5월29일(금)오전11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2019년부터 서울,경기,대구,경남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이미영|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