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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이미영|2020-06-24

[사회문화][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시근로자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이미영|2020-06-25

[사회문화][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천안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72시간에서168시간으로 연장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

이미영|2020-06-24

[사회문화][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함께『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1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김…

이미영|2020-06-22

[여의도풍향계][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3당 국회의원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이미영|2020-06-22

[사회문화][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17일,무려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그동안의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풍선효과’,도농복합지의‘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2017년5월말98.4에서2020년5월말기준128.0으로…

이미영|2020-06-22

[의정][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미영|2020-06-21

[여의도풍향계][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18일,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아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미영|2020-06-18

[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

이미영|2020-06-18

[행정][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8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17일 밝혔다. 최근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이를 방지하고자‘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부서별로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지역사랑상품권을 …

이미영|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