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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7~8년째 복역 중인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6인에 대한 송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

이서원|2020-11-19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11월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1993년7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이서원|2020-11-18

[행정][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4일,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

이서원|2020-11-06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이서원|2020-11-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

이서원|2020-11-03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서원|2020-11-02

[사회문화][이동전화 유통판매점] 가입자 유치 경쟁 - 직영대리점과 판매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이서원|2020-10-30

[행정][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그러나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이서원|2020-10-29

[칼럼 & 이슈][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10.27에 개최되었다.美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김한정 의원,박진 의원, Marc Knapper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

이서원|2020-10-28

[의정][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이서원|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