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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1조6,730억 원에 이른다.이는2018년 여름의4,969억 …

이서원|2020-10-22

[의정][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

이서원|2020-10-23

[행정][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1일“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

이서원|2020-10-21

[칼럼 & 이슈][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19,429건으로2010년10,667건에 비해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7.0%에서0.9%로7분의1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82%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2018년 기준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서원|2020-10-20

[칼럼 & 이슈][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

이서원|2020-10-19

[행정][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2017년2명▲2018년1명▲2019년4명▲2020년5명으로…

이서원|2020-10-16

[행정][조합장 선거]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 1,400평 부지 주인만 8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28만1천명이었으나,선거 이후인2019년 말…

이서원|2020-10-15

[사회문화][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서원|2020-10-15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내부 갑질 당했다 응답수 2년간 무려 334건 - 자체 설문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653명(2020년 기준)인권익위 내부에서만2019년214건, 2020년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권익위내부 갑질을당했다는 응답수가2년간 무려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5월24일부터5월31일,올해5…

이서원|2020-10-14

[사회문화][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년~2020년8월)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181건이며,이에 대한 적발금액은14조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

이서원|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