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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이서원|2020-09-29

[칼럼 & 이슈][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 청소년 각종 고민 상담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1388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정신건강63,046건(29.2%),△대인관계40,037(18…

이서원|2020-09-28

[사회문화][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3,520필지 중2,518필지를 국유화했고,은닉재산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1948년9월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

이서원|2020-09-28

[칼럼 & 이슈][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8일“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낙하산 인사’는71명으로 그…

이서원|2020-09-18

[사회문화][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7천760명은 총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나머지 소득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이서원|2020-09-20

[칼럼 & 이슈][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최근3년간R&D부정사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R&D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R&D부정사용 확정금액은2018년과2019년 각각3억원에서 올해는6월까지만 하더라도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환수결정액 역시2018년3억, 2019년10억에서 올해34억원으로2년새11배 넘게 증가했다.환수가 결정된49억 중3…

이서원|2020-09-18

[칼럼 & 이슈][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문재인 정부3년(2017년~2019년)동안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160%이상 많은 수치며,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201…

이서원|2020-09-17

[사회문화][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전후로10조에서5조 규모로 축소됐고,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200억에서 약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

이서원|2020-09-17

[행정][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3분의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2015년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이서원|2020-09-16

[행정][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

이서원|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