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서원|2020-09-15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9월 13일(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고 …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

이서원|2020-09-11

[행정][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2017년1월부터 2020년8월까지 최근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벼운 처분을…

이서원|2020-09-11

[행정][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법치주의’와‘법률유보’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2억3000만원(총 설계비11억8500만원의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서원|2020-09-11

[사회문화][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제주4·3사건,노근리사건,거창사건,광주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

이서원|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