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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이서원|2020-07-23

[칼럼 & 이슈][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이서원|2020-07-24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

이서원|2020-07-23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

이서원|2020-07-22

[칼럼 & 이슈][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손정우,이대로 풀어줄 것인가?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21일(화)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이서원|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일의회지도자 동북아 평화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일의회지도자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일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관계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도 양국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대사께서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가교역할을 …

이서원|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

이서원|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세종국회가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만나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밖에 안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이서원|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임원단 에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임원단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3 학생 등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방역문제와 온라인 학습 등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교진 회장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나는 교육자치분권 정신에 입각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두 번째는 교육재정의 안정…

이서원|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