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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

이서원|2020-07-10

[행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 등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전문가2인이 발제하고환경부,전라북도,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

이서원|2020-07-13

[사회문화][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현재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의견 국회 공식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월“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코로나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질병관리본부는‘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즉 현재의…

이서원|2020-07-10

[사회문화][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은“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10%p가량 높고,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이미OECD국가의 경우1인가구가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우리나라도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주택건설 정책도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OECD…

이서원|2020-07-09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이서원|2020-07-09

[사회문화][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2021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6월9일 제정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

이서원|2020-07-07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이서원|2020-07-06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

이서원|2020-07-06

[의정][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5일"이미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살인,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문…

이서원|2020-07-05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

이서원|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