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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자살유발정보]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경찰 역시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등에‘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영호|2022-10-06

[칼럼 & 이슈][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 직원에 1억여원 성과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수산자원공단은2018~2021년 사이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8명에게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직’징계 처분을 받은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2,840만원…

이영호|2022-09-30

[칼럼 & 이슈][IRA 전기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대응 안일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워싱턴 무역관은7월27일IRA초안이 공개된 지 약2주가 지난8월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IRA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IRA초안 공개 이틀 뒤인7월29일‘조 맨친 상원의원이 …

이영호|2022-09-29

[칼럼 & 이슈][김건희 특검] 63% 국민이 찬성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비정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윤정부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약 1조 원 등 약 6조가 삭감됐다.”며 “반지하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입한 다가구 주택·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이영호|2022-09-15

[칼럼 & 이슈][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20만 건,추징세액만 약3.5조 원에 달했다.이는 매일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2013년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2017년37,229건으로3배 이상 급증했다.이후2018년28,920건2019년26,248건, 2020년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1…

이영호|2022-09-08

[칼럼 & 이슈][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2021년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당시WTO발암물질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안전기준을 초과한 총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5만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해체작업이…

이영호|2022-08-18

[사회문화][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2018년154건, 2019년과2020년에는 각각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이영호|2022-08-16

[사회문화][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A’를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최근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현재 확정된 판결18건 모두 미성년자,그것도 대부분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이영호|2022-08-08

[칼럼 & 이슈][논문 표절]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 밝혀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일 자신의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논문도 엉터리,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민대는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4편의 논문 중3편에 대해‘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2014년 문대…

이영호|2022-08-02

[행정][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요건에 따라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1차 시험의 전과목 및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

이영호|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