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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귀순 어부] 정부 검역관 혈흔 확인 사실 없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11월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2일10시20분,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13시45분부터14시30분까지45분간 탈…

이영호|2022-07-18

[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5월 초‘테라·루나 사태’가 …

이영호|2022-07-13

[행정][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이영호|2022-07-12

[행정][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한국 정상 최초로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신세를 면치 못했다고”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NATO정…

이영호|2022-07-01

[행정][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이영호|2022-06-30

[칼럼 & 이슈][첨단산업]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 인재 양성 시급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에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로,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없이는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하지만,우리나라는 반도체 인력 부족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기술인력수급 실…

이영호|2022-06-21

[칼럼 & 이슈][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

이영호|2022-06-17

[사회문화][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이영호|2022-06-16

[칼럼 & 이슈][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이영호|2022-06-14

[행정][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김 의원,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

이영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