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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7년으로 상향하고,접근금지 거리를600미터로 확대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7년으로 상향하고,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600미터로 확대하는‘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영호|2022-06-09

[사회문화][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이영호|2022-06-08

[의정][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36.4조원 대비2.8조원 증액된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10~30억→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10억 이하→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5,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영호|2022-05-30

[칼럼 & 이슈][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

이영호|2022-05-30

[행정][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박 후보자는2007년6월<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이어 같은 해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이영호|2022-06-07

[행정][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

이영호|2022-05-19

[칼럼 & 이슈][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부모찬스’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

이영호|2022-05-18

[행정][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이영호|2022-05-12

[행정][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

이영호|2022-05-11

[행정][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3억원에 부채가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ccc를 받아‘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포천시는 지난2018년5월17일‘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2018년6월7일‘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

이영호|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