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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이영호|2022-05-09

[행정][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영호|2022-05-09

[의정][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장녀는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이영호|2022-05-09

[행정][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

이영호|2022-05-09

[칼럼 & 이슈][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19명 가운데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이상…

이영호|2022-05-04

[칼럼 & 이슈][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해체하고,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2008년,이명박 정부 시절,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먼저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이영호|2022-05-03

[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

이영호|2022-05-03

[칼럼 & 이슈][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2013년12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이영호|2022-04-22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

이영호|2022-04-20

[사회문화][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

이영호|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