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12일 군인 월급을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이영호|2022-04-17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영호|2022-04-14

[사회문화][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0명 중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노령화,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20…

이영호|2022-04-13

[칼럼 & 이슈][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백신 잔량/유효기한’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4월11.3만 도즈, 5월4.4만 도즈, 6월122만 도즈, 7월691만 도즈, 8월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711.6만 도즈,모더나346.9만 도즈,노바백스122만 도즈가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접종이…

이영호|2022-04-12

[행정][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1973년에6월27일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

이영호|2022-04-10

[행정][복수국적허용]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 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이영호|2022-04-09

[사회문화][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정부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세미나가 열렸다.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한국경영과학회,한국빅데이터학회,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세계가 지금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

이영호|2022-04-07

[사회문화][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이영호|2022-04-06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

[칼럼 & 이슈][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

이영호|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