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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대통령기록물 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이영호|2022-04-01

[칼럼 & 이슈][DLF 불완전판매] 이사 감시의무 위반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영호|2022-03-31

[사회문화][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문제는 강도,폭행,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저도 촉법소년 연령을13…

이영호|2022-03-30

[행정][농업예산]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5%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지니고있다.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가치보다중요하다.그러나 코로나19,기후,환경 변화 등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RCEP과CPTPP등 초대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이영호|2022-03-30

[행정][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통신사실확인자…

이영호|2022-03-28

[행정][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영호|2022-03-24

[행정][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이영호|2022-03-22

[칼럼 & 이슈][국민입법] 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3개월 이내에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소관 상임위원회는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위 …

이영호|2022-03-21

[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이영호|2022-03-16

[행정][전북 군산] 군산 새만금산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월21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8일,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4월,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수…

이영호|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