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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

이영호|2022-01-12

[행정][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

이영호|2022-01-11

[행정][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코로나19백신을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100%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피접종자의 면역상태,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

이영호|2022-01-11

[칼럼 & 이슈][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이영호|2022-01-10

[행정][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사용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전기통신사업법83조’에 근거…

이영호|2022-01-07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4225개 조직,약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자율방범대 설치…

이영호|2022-01-06

[칼럼 & 이슈][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이영호|2022-01-05

[칼럼 & 이슈][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탈원전 대못박기”로“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이…

이영호|2022-01-03

[칼럼 & 이슈][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2020년5월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

이영호|2021-12-31

[행정][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1월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또한21시 기준 인원제한을4인에서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59%증가한다는 보고…

이영호|2021-12-31